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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상 변호사 사기혐의 등 검찰수사
최종민 변호사, 고발 … 형사처벌 받을 땐 자격정지·박탈 ‘후폭풍’ 예고
기사입력: 2013/12/15 [18:51]  최종편집: 대구영남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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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영남매일
▲ 동구청 고문변호사인 권오상변호사가 소음소송과정에서 사기 등의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사진은 K-2 소음피해법률지원센터 간판을 내린 권변호사 사무실 전경.     © 대구영남매일

 동구청 고문변호사인 권오상 변호사와 대구·경북 녹색연합 이재혁 위원장이 2011년 소음 소송 확정 판결을 앞두고 소송에 끼어드는 과정에서 사기 등의 혐의로 현재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최종민 변호사는 2013년 8월 권오상 변호사를 사기·무고·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명예훼손, 업무방해,

 변호사법위반, 위증,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등의 협의로 검찰에 고소하고 녹색연합 대구·경북지부 이재혁 운영위원장에 대해서는 사기·무고·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명예훼손, 위증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이재혁 위원장은 이미 수사를 받았고, 권오상 변호사는 차일피일 미루다가 얼마 전 조사를 받았는데 향후 검찰의 수사결과가 주목을 받고 있다.


만약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권오상 변호사는 변호사 자격정지나 박탈 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어 현재 권오상 변호사가 진행하고 있는 소음 소송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현재 권오상 변호사와 이재혁은 각각 대구·경북 녹색연합의 공동대표와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어 여타 다른 시민운동 단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K-2 소음피해 보상 비상대책위원회 양승대 위원장은 "시민운동을 하려면 도덕성이 다른 사람들 보다 앞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고소당한 한사람은 공동대표를 맡고 있고 다른 한사람은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다는 것은 시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면서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전체 시민운동가들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시민운동가란 가면을 벗고 당장 사표를 내라"고 성토했다.


또 "권오상 변호사와 이재혁 위원장은 자신들이 할 일을 못하니까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소음소송을 해서 승소를 이끌어낸 주민대표 87명에 대해 경찰에 줄줄이 소환되게 하고 부도덕한 사람들로 매도하면서 판결을 앞둔 소송을 가로채다가 발생한 짜고 친 고스톱처럼 자업자득의 결과물이므로 깊이 반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민 채모씨는 “주민들에게 피해만 주고 있는 권오상 변호사를 동구청고문 변호사에서 해임시키라고 약 1000명이상의 주민들이 서명해서 동구청에 요구했으나 아직까지 깜깜 무소식"이라면서 "이재만 동구청장은 왜 이런 부도덕한 변호사를 계속 두둔하고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임시키지 않는 이유가 변호사 수임료중 약 10%를 동구청에서 받기로 한 것을 못 받을까봐 걱정 때문인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앞으로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만만찮은 후폭풍과 권오상 변호사를 소음 소송을 하도록 끌어들인 이재만 구청장의 책임소재와 더불어 소음피해 주민들이 2-3중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시·구 의원들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아 이들에 대한 책임 소재도 뜨거워 질 것으로 보인다.
김을규 기자 ek838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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