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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초와 함께한 오해와 진실
<이것이 지연이자 288억의 실체적 진실이다>
기사입력: 2018/02/25 [19:22]  최종편집: 대구영남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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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 운영자

 

2011년 9월 세상을 뜨겁게 달구었던 K-2전투기 소음보상관련 지연이자 288억의 실체적 진실이 아직까지도 왜곡되고 있고, 필자를 음해하고 있어 너무나 한심하다. 이번기회에 꼭 바로 잡아 명예회복을 하고 싶다.

 필자가 2001년 3월 전투기 소음소송을 제기할 때 모두들 바위에 달걀을 던지는 격이라고 비웃었다. 이때 필자가 변호사 선임비, 소송비용을 부담했다. 사건을 맡은 변호사는 권오상이다. 권변호사가 약 3년간 소송하다가 소음감정비가 3억이나 든다고 포기해 버렸다. 대구에서는 어떤 변호사도 소송을 무료로 해줄 변호사가 없었다. 변호사를 구하지 못해 애간장을 태우다가 군산에 있는 주민으로부터 소개받은 변호사가 바로 최종민 변호사다. 

군산지역은 피해자가 3000명 정도라서 자신이 무료로 소송을 해주고 있지만 대구는 동·북구 합쳐 약 40만명이나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드는 소송비용 때문에 거절했다. 다행히 그 당시 이훈 동구청장이 소송비용 3억원을 지원해주겠다고 해서 최변호사를 설득시켜 소송을 맡도록 했다. 하지만 그때도 구의원들의 반대로 최변호사에게 1원도 변호사비를 지불하지 않았다. 애걸복걸해서 진행한 소송이기 때문에 최변호사가 제시하는 승소사례금 15% 지연이자 지급이란 조건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천우신조로 2008년 일부승소를 했다. 하지만 국방부가 공탁을 하지 않고 항소를 하는 바람에 소송기간이 길어져 엄청난 288억이란 지연이자가 발생했다. 이렇게 많은 지연이자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필자와 이재만 전 동구청장은 허진구 동구의원의 중재로 2011년 9월 8일 저녁 7시에 방촌동에 있는 신토불이 식당에서 만나 서로 협의를 했다. 이때 필자는 “똑같은 소음피해를 입으면서도 배상을 한 푼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든지 아니면 동구 전 주민들을 위해 복지기금으로 사용하자”고 제의했다.

하지만 이 전 동구청장은 “받은 사람이 자기 몫이라고 주장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배상을 받은 사람에게 

85%를 돌려주고 최변호사에게는 15%를 변호사비로 주자”고 제안했다. 필자는 이 전 구청장의 제안을 수용하기로 합의 하고 헤어졌다. 이후에도 세차례나 더 만나 의논했다.

 이것이 K-2 소음피해보상 중 지연이자 288억의 실체적 진실이다. 필자도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벗고자 했다.

 이렇게 합의하고 얼마 되지 않아 이 전 구청장은 비대위를 결성하고 지연이자를 100% 받아낸다고 야단법석을 떨었다. 

이전 구청장은 정말로 주민들을 위해 지연이자 문제를 해결 할려고한 진정한 의지가 있었다면 세상을 시끄럽게 하기 

전에 먼저 최종민 변호사를 한번이라도 만나 보았어야 했다. 만나서 지연이자를 많이 받으려고 소송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지연이자를 100% 다 내어놓으라고 하든지 아니면 자신의 말대로 85%는 주민에게 돌려주고 최변호사는 15%를 가져 가라고 협상을 했어야 하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니겠는가. 하지만 이 전구청장은 이런 절차를 생략하고 언론플레이를 하는데만 열을 올렸다. 속이 뻔히 보이는 짓만 계속 했다. 신문은 연일 도배하고 방송도 특종으로 보도했다. 필자는 진실이 무엇인지를 해명했지만 이 전 구청장의 말만 신뢰하고 필자의 진심을 묵살했다. 필자만 나쁜 놈으로 몰고 갔다.

 그 당시 신문 방송도 필자의 말을 귀담아 들어보고 이 구청장 당신은 최종탁 박사와 지연이자 문제를 이렇게 저렇게 

하려고 한 말이 맞는지 확인을 한번이라도 해 보았더라면 이것은 전부 이재만 전 구청장이 이것을 빌미로 국회의원 해

보겠다고 악용하고 필자의 뒤통수를 쳤다는 사실을 바로 알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언론들은 진실은 외면한 채 군불만 지피기에만 몰입했다.  이것이 우리 언론의 한계로 지금도 그때의 유감을 지울 수 없다. 언론도 대오 각성해야 한다. 

 이 전 구청장은 소송을 포기했던 권오상을 앞세워 지연이자를 100% 받아낼 수 있다고 큰소리 쳤지만 결과는 용두사미에 그쳤다. 이런 불장난에 필자는 바보 등신만 되었고 지금도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직도 필자를 불신하고 있어 꼭 풀어야 할 숙제다.

사실 이재만 구청장은 주민들이 소송을 할때 관심을 가져준일이 눈꼽만큼도 없었다. 하지만 지연이자가 엄청나게 발생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주민을 생각하는척 하면서 이것을 자신의 입지 강화용으로 최대한 이용했다. 정말로 인간 이하의 짓을 했다.

 필자는 부지불식간에 당한 충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가 사건발생 1년이 지난 후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이재만 전 동구청장과 권오상 변호사간의 계약 체결한 계약서를 보고 피가 거꾸로 돌았다. 

 필자와 2011년 9월 8일 저녁 7시에 만나 저녁을 먹으면서 합의해 놓고서는 그 다음날인 2011년 9월 9일 이 전 구청장은 권변호사와 동구 주민자치위원회 서홍명 회장과 3자 소송을 해서 지연이자를 100% 받아 내겠다고 하는 내용의 뒤집기한 계약서를 보게 되었다. 피가 꺼꾸로 돌았다.

 세상이 아무리 말세라고 해도 인간이 이렇게 이중인격으로 살면 되겠는가 말이다. 필자와 서로 합의한 대로 최종민 변호사를 설득하여 85%의 지연이자를 받아 냈더라면 주민들도 피해가 없었을 것이고 필자도 상처를 받지 않았을 것이다. 이때 당한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곤 한다. 이재만 전 동구청장은 지연 이자를 100% 받아내겠다고 세상을 시끄럽게 하였지만 결과는 용두사미 아닌가. 왜 그 결과에 대해 아직까지 책임을 회피하고 있나. 인간은 남의 눈에 눈물을 나게 하면 자신은 피눈물을 흘리게 되는 법이다. 이재만 전 구청장이 조정하는 하수인들이 이 당시 필자가 수십억을 받아먹었다고 검찰에 진정하고 고소했다. 

 참으로 기가 찼다. 하루에 이천만원이 이동해도 금융감독위원회에서 다 체크되는데도 떼돈을 먹었다고 음해했다.

 그 당시 필자는 제 19대 총선에 동구(을)에 무소속으로 국회의원에 출마했지만 지연이자를 갖고 선거를 한다는 음해 때문에 선거를 치를 수가 없었다. 본이 다른데도 최종민 변호사와 이름이 비슷하다보니 형제다 사촌이다 하면서 도마질을했다. 이 바람에 최종탁을 최성덕으로 개명까지 했다. 지금도 필자를 변호사로 오인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경찰과 검찰,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최종민 변호사의 통장을 압수해서 확인했지만 그때까지 승소사례금을 그대로 가지고 있자 필자를 14대이 총선 끝난 그 다음날 무혐의 처분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사실 필자는 2011년 8월 소송에서 승소했을 해 소음피해 배상금을 나누어줄 때만 해도 모두들 국회의원은 따 놓은 당상이라고 했다. 유승민 의원은 안절부절 했다. 유승민의원은 이재만 전 구청장 때문에 구사회생 했다. 유의원은 이때의 고마움으로 이 전 청장이 먼저 죽으면 제사를 지내주면서 보답해야하지 않을까 싶다. 이것은 농이다. 정말로 위기 때마다 화려하게 살아나는 유의원은 하늘 운을 타고난 불사조 같다고 생각한다.

 박근혜 탄핵으로 배신자의 프레임에 갇혀 곤혹을 치르고 있지만 시간이 약이 되어 완치시켜 줄 것이라 전망된다. 이런 말한다고 유의원에게 줄 서라고 하는 말은 아니다.

필자의 집안은 625사변때 집과 논 사과밭등 가진 모든것을 k-2부대에 보상한푼 받지 못하고 전부 강제 징발 당했다. 이덕분에 어릴때 초근 목피로 연명하는 등 죽을 고생을 했다. 그만큼 K-2부대는 애증관계가 남다르다. 그래서 20살때 부터 k-2부대이전을 해서 빼앗긴 재산을 찾을려고 온갖 몸부림을 다쳤다. 강제징발 당한 주민이나 k-2이전 전투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필생의 사업이다. 지금도 진행중이다. 이제 소음보상문제와는 완전히 손뗐다. 전투기 소음보상소송도 전국 최초로 제기했고 전국에 들불처럼 번지게해서 약 7000억의 피해 배상금을 받아냈다. 매년 엄청난 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국방부는 k-2이전 의 결심을 이끌어내는 불쏘시게 역할을 했다. k-2이전의 원조는 누가 뭐래도 필자다.

지금까지 k-2부대 정문 앞에서 항의시위를 주도한 사람은 바로 필자가 장본인이다.

건국이래 민간인이 군부대 안에 쳐들어가서 항의시위를 한 진기록도 필자가 세웠다. 이후에도 필자는 삭발시위를 하는 등 10여 차례나 했다. 이 당시 k-2이전을 요구했을때 미친 인간 취급을 받았다. 하지만 지금은 현실이 되고 있지 않는가. 소음피해 보상문제도 마찬가지다.

2001년 3월 전국 최초로 소음 소송을 제기할때도 정신 나간 인간 취급을 받았지만 지금은 보상을 받는 현실이 되었지 않은가. 필자는 험한 길이라도 올바른 길이라면 혼자서라도 가겠다는 것이 인생철학이고 신념이다. 이 세상을 상식과 순리가 통하게 하고 싶고 나눔과 공유를 하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보는것이 소망이다.

세상사람들은 필자를 소음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으로만 오인하고 있다. 아니다 필자가 지금까지 소음외 해결한 민원은 3000건이 넘는다. 속된 말로하면 만물박사다. 자랑이 심한가 사람들은 필자가 무엇을 했는지를 잘 모르고 있어 이해를 돕기 위해 부끄럽지만 수캐 뭐 자랑한다고 수십년간 민초와 함께 하면서 한 일들을 몇가지만 열거해 보고자 한다.

 대구시가 건설을 포기했던 팔공산IC건설, 해서초등학교 이전, 아양교보도교 철거, 그린벨트 해제, 비행고도제한 헌법 소원, 동구지역 교육특구, K-2이전, 대도시 농민들에게도 농어촌과 같이 건강보험, 국민연금 50% 할인혜택, 택지지구로 지정하여 용도변경이 불가능한 신서혁신도시 토지를 용도변경하고 묶여있던 그린벨트 약 30만평을 해제하여 당초 보상금액보다 약 2천5백억원의 보상금을 더 받게 했다. 경실련에서 시민운동을 할 때 비오는 날 레미콘 타설 금지, 레미콘 가수 금지, 고온의 레미콘 타설 금지, 불량건축자재 사용금지 등 우리나라의 건설문화 창달에 기여한 바 있다. 

이밖에도 지금까지 각종민원을 해결한 것을 거론하자면 이 지면을 다 채워도 부족할 판이다.

필자는 수십 년 동안 민초들의 권익보호에 앞장서 왔기 때문에 공무원들이나 기득권세력들은 뿔이 난 인간으로 취급하고 있다. 지금도 발가벗고 공권력에 맞설 수 있는 것도 남들보다 덜 썩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정보기관의 정보수집능력은 세계적이다. 필자가 각종민원마다 50만원이나 백만원이라도 받아 챙겨먹었다면 정보기관이 모를 리 없다. 그 약점을 잡고 조용히 살라고 하면 시키는 대로 쥐 죽은 듯이 가만히 있어야 할 것이다. 그래도 남들보다 깨끗하게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건재하고 있다고 좋게 봐준다면 감사할 따름이다. 필자가 경실련에서 부실공사 감시단장을 할 때 돈에 욕심이 있었다면 지금쯤 수백억대의 재산가로 살고 있을 것이다. 

 90년대 초 만해도 아파트 건설 등은 부실덩어리였다. 좀 과장해서 말한다면 그 당시 준공검사권은 필자가 가지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왜냐하면 도로건설이나 주택건설 등은 거의 대부분 부실공사로 인해 준공을 해줄 수 없을 정도로 부실덩어리였다. 도둑눈에는 도둑으로 보이는 법. 오래 살려면 자신의 짧고 굽은 잣대로 타인을 잣대하지 말아야한다.

필자는 민초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온몸을 던졌다. 신문은 말할 것도 없고 각종 방송매체에도 보도된 횟수만 해도 200여회가 넘는다. 그 당시 뉴스 메이커의 단골이였다. 감옥에 갈 뻔한 경우도 한두 번이 아니다. 솔직히 말해 주민들은 엄청난 소음보상을 받았으면서도 필자에게 고맙다고 인사하기보다 당연히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원망만 하고 있다. 물에 떠내려가는 사람 건져놓으니까 내보따리 내어 놓으라는 격이다. 이렇게 만든 장본인은 바로 이재만이다.

 당시 언론들도 한 개인이 어떻게 투쟁해서 그 엄청난 피해보상을 받았는지에 대해 눈곱만큼도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 맨날 공권력과 싸움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돌아가신 선비(어머니)께서는 살아 계실 때는 하루도 마음편한 날이 없었다. 이런 말을 하고 싶다. 소음 보상금은 필자의 어머니의 애간장을 다 녹여서 받아낸 것으로 어머니의 눈물의 결정체라고 말이다. 참으로 불효의 삶을 살았다.

자신들의 마음이 엉큼하고 남의 돈을 잘 챙겨먹고 사니까 다른 사람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는 음해 때문에 받은 상처는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다. 

미국 제20대 대통령을 역임한 제임스 A. 가필드 대통령은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커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라고 했을 때 “저는 사람다운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답했다. 그 이유를 묻자 “인간 같지 않은 인간이 분에 넘치는 권세를 잡거나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닌데 있으면 세상을 어지럽게 하기 때문이다”라고 대답한 것은 오늘날까지 명언으로 회자되고 있다. 무엇이 되기 전에 인간이 먼저 되어야 한다. 이재만 전 구청장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되새김을 해보면 보약이 되지 않을까 싶다. 보약은 공짜다. 인과응보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 생사람 잡는 인간백정은 말로가 험하다. 죽으려면 마음부터 먼저 변하고 환장을 하는 법. 이 우주법계는 인드라망으로 되어 있다. 누구든 인과율을 두려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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