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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보상 공말 탄 “권오상”·주민 우롱한 “이재만”
이재만 전 동구청장, 대구시장선거에 발목-권 변호사, 승소판결·이 전청장 후원 소송자 2만명 가로채
기사입력: 2018/02/21 [18:11]  최종편집: 대구영남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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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K-2소음보상에서 제외된 우방강촌마을     © 운영자
▲ 동구 방촌동에 있는 권오상 변호사 사무실     © 운영자



 이재만 전 동구청장은 구청장시절 뒤를 봐준 권오상 변호사가 지금까지도 소음측정도 하지 않는 바람에 보상을 받을 수도 있는 주민들이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되자 많은 비난을 받고 있다.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이 전 청장은 소음보상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지 못하면 시장선거에 발목을 잡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소음측정문제 뿐만 아니라 권변호사는 2011년 최종민 변호사가 승소확정 판결을 한 달 앞두고 있는 것도 가로채서 배를 채웠고, 또한 그 당시 재미를 많이 보았는지 2013년도에도 소송이 한창 진행하고 있는 소송을 이 전 청장의 후원으로 약 2만 명이나 되는 소송자들을 가로채기도 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소음보상은 법원에 소송위임장을 접수하는 날로부터 받을 수가 있다. 하지만 권변호사는 2011년 접수받은 소송위임장을 2년이나 보관하고 있다가 2013년 8월에 법원에 소송위임장을 접수하는 바람에 주민들은 약 2년 치를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이런 피해를 보게 될 주민들은 약 3만 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피해액만도 약 200~300억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지연이자 사건보다도 더 큰 사건이 될 수도 있다.
2011년 승소판결을 눈앞에 둔 것을 빼앗기자 최변호사는 주민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서 압류하는 바람에 주민들은 많은 피해를 입었다. 그 당시 전투기 소음보상비상대책위원회는 권변호사가 앞뒤가리지 않고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가로채 가면 결국은 주민들만 피해를 보게 될 것이므로 이를 중단하도록 이재만 전 동구청장에게 건의도 하고, 권변호사를 동구청변호사에서 해임을 요청하는 진정도 하였으나 이를 무시한 바 있다. 권변호사는 이 전 구청장의 후광으로 뒤늦게 소송에 또다시 끼어들어 떼돈을 벌고 있다. 하지만 이재만 전 동구청장은 주민들에게 피해만 주는 권변호사를 두둔하면서 계속 소송을 하도록 이 전 청장이 권변호사의 후견인 역할을 하고 있는 점에 대해 주민들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주민들은 권변호사가 소음측정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소음감정의 의뢰를 하지 않아도 이재만 전 구청장은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분기탱천 하고 있다.
소음보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음측정을 잘해서 보상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이런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이 전 구청장은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되었다.
2013년 7월 29일 서울시립대학교 장모교수가 소음측정을 했을 때 금호강 넘어 동촌유원지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소음감정결과가 나왔었다.  이 당시에는 우방강촌 1차마을 전부와 보성아파트, 영남네오빌 2차 뒤쪽까지 보상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렇게 보상범위가 넓어지자 국방부가 어떤 로비를 했는지 대폭 축소되었다. 이때 이 전 구청장이 축소되지 않도록 적극 나섰다면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 수 도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2011년 안심지역은 모란3차까지 보상을 받았지만 지금은 대폭 축소되어 안일초등 부근 일부지역 밖에 받지 못하게 되었다. 이 부분에 대해 이 전 구청장은 일말의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
우방강촌마을의 김모주민은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힌 기분이다. 이 전 구청장은 같이 살았는데 자신이 살던 주민들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지도 못하면서도 왠 시장이나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비난했다.
사실 권오상 변호사는 2001년 3월 우리나라 최초로 소음소송을 위임받아 소송했던 변호사다. 그 당시 주민소송대표자는 최성덕(종탁)박사다. 최박사로부터 변호사 선임료도 받아 챙기고, 주민소송비용도 최박사가 부담했다. 수임료 계약은 20%다. 약 3년간 소송을 진행하다 최박사가 소음감정비 약 3억원을 대납해주지 않는다고 소송을 포기했던 변호사다. 이런 변호사인줄 잘 알고 있는 이재만 전 구청장은 최종민 변호사가 수임료를 많이 받고 지연이자도 많이 챙긴다는 명분을 내세워 2011년 9월 9일 권변호사를 K-2전투기 소음피해 배상소송을 할 수 있도록 협약서를 체결해서 지금껏 권변호사가 수임료를 많이 챙기도록 후견인 역할을 하고 있다.
전국의 전투기 소음피해주민들이 정부로부터 약 7000억원이나 되는 소음피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앞장선 최성덕(종탁)박사는 “이재만 전 구청장이 주민들에게 피해를 준 부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함량미달인 권오상 변호사가 떼돈을 벌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이유와 이들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꼭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주민들의 피해가 엄청나게 발생하는데다 이재만 전 구청장이 공말을 타고 있는 권변호사에 대해 주민들이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계속 방치한다면 시장 가도에 빨간불이 켜질 것으로 보인다.
이 전 구청장의 자충수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흥미진진한 관심거리가 되고 있다.  양승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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