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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상당수 시설물 안전불감증 심각
동구혁신도시 행복주택·경북대학병원 응급동 등-총 737개 설계도서 등 제출의무 불이행 드러나
기사입력: 2017/10/12 [18:57]  최종편집: 대구영남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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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 입주한 대구 동구혁신도시의 행복주택(1088세대) 등 대구·경북의 상당수 시설물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에 따른 법적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를 계기로 정부는 시특법을 제정하고 대형 시설물 안전점검과 재난·재해에 대한 예방 활동 그리고 사고 시 인명 구조와 원인 규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설계도서 등의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시설물 안전에 만전을 기해 왔다.
현행 시특법은 1종과 2종으로 분류되는 건축물·교량·터널·항만·댐 등 6만6751개 시설물(올해 6월30일 기준)에 대해 설계도서 등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사용승인 이후 제출하도록 되어 있던 건축물의 설계도서 등의 제출의무를 변경해 지난 2014년 1월 17일부터는 준공된 모든 건축물은 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못 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2014년 이후 설계도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건축물은 존재할 수 없는데도 대구 동구혁신도시의 행복주택은 시특법을 무시한 채 버젓이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법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대구·경북의 시설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주호영(대구 수성을)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구·경북에서 총 737개 시설물이 설계도서 등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의 경우 ‘경북대학병원 응급병동’, ‘대구미술관’, ‘동구혁신도시 행복주택 1001동·1005동·1006동’, ‘농수산물도매시상 상가A동과 트럭경매장·상가 B동’ ‘두류 지하도상가’ 등이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경북의 경우, ‘경북학생문화회관’, ‘구미종합역사’, ‘안동청과합자회사’, ‘청도군노인건강관리센터’, ‘문경 흥덕과선교’, ‘고령 귀원터널’ 등이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설명이 공개되는 공공건축물들과 달리 민간이 관리하는 건축물의 경우 시설명이 공개되지 않아 불안감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으며 법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대구·경북의 시설 중 55.1%가 민간이 관리하는 건축물로 나타났다.
 주호영 의원은 “설계도서 등은 건축물에 대한 안전성 평가와 보수 보강뿐만 아니라 사고 시 인명구조와 원인조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중요자료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는 열쇠로 설계도서 등록 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을 위반해 사용승인을 해준 담당기관과 관련자를 엄정 문책해야 할 것”이라며 “민간 건축물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관련법을 개정해서라도 국민의 안전을 담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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